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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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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청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4 선고 2020구단65886 판결
  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1.17 선고 2020구합1389 판결
  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03.31 선고 2019구단63020 판결
 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18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0.23 선고 2018구합10878 판결
  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보장법 소득세법

2010년
2009년
7. 서울행정법원 2009.08.11 선고 2009구단716 판결
  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 충족여부도 함께 판단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8. 서울고등법원 2007.10.04 선고 2007누9374 판결
  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07.03.17 선고 2006두20556 판결
  재건축조합의 입주권 양도에 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(심리불속행 판결)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07.02.23 선고 2006구단4267 판결
  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2006년
2005년
2000년
14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8두1609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90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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